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은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비등기 임원이라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직책명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