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단순히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이 단절되더라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 재계약을 기대하며 사실상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용: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별도 해지 의사 부재: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