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사고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2. 고의 또는 중과실 부존재: 사고가 법인 임원 또는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3.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사고에 대해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의서, 입금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전용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