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도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네,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도 표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을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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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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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의제매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2.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3.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 제도는 농어민 보호와 제조업체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제율과 한도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가 2024년 2기 확정신고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전환 기준: 직전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전환 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2023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24년 2기 확정신고(7월~12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DC형 추가납입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원의 퇴직금 DC형 추가납입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한도: DC형 퇴직연금의 추가납입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손금산입: 법인이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퇴직급여 한도: 퇴직 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퇴직 시 정산: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5. 적절한 납입액 설정: 임원의 경우 퇴직 시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대부업과 전당포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업종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일반대부업과 전당포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업종은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1. 업태: - 금융업 - 도소매업 2. 업종: - 대부업 (코드: 659203) - 전당포업 (코드: 649912) 주의사항: 1. 대부업과 전당포업 모두 관할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두 업종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부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시 두 업종을 모두 명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4. 각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공제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모든 공제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2.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입력이나 수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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