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네, 배달 라이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조건: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전문직종(변호사, 의사 등) 제외
    •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아야 함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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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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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0%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음)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2.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무실, 촬영장비 등) 4.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식 - **일반 프리랜서**: 용역대금의 3.3% 원천징수 (국세 3% + 지방세 0.3%)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후 신고·납부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취득세 - **세율**: 주택의 경우 1~3% (주택 수,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 **과세표준**: 경락가액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특징**: 경매는 낙찰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음 ## 2.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 **세율**: 0.2% - **과세표준**: 경락가액 - **말소등기**: 건당 7,200원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포함) ## 3. 부대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 기준 (주택 2,000만원 미만, 토지 500만원 미만 시 면제) 경매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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