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주소지로의 공시송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지가 국외에 있어 국내의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2. 과세관청의 노력 의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주소를 파악하거나, 국제 등기우편 발송 시 수취인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등 송달이 불가능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외 거주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송달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