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2. 공제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3. 출산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단,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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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자녀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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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 - 국세 체납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연금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효과:** - 압류 조치를 취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압류가 해제되거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만 해당**: 근로자(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본인 소유 차량**: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3. **직접 운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4. **업무 수행 목적**: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실제 여비 미지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6. **회사 사규 존재**: 회사의 규칙이나 급여지급기준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7. **한도액**: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 요건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2. 직종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3. 돌봄서비스, 운전 및 운송관련직,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4.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등 ## 3. 급여 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 ## 4.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제외 항목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 세무사(수임자)와 납세의무자(위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2. 업무 관련 조항 - **업무 범위**: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기장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업무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계속적 계약 여부 - **업무 수행 방법**: 홈택스 수임동의, 자료 제출 방법 등 ## 3. 수임료 관련 조항 - **수임료 금액**: 월 기장료, 신고 수수료 등 구체적 금액 - **지급 방법**: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 - **지급 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등 ## 4. 권리·의무 조항 - **자료 제공 의무**: 위임자의 장부, 증빙서류 제출 의무 - **비밀유지 의무**: 세무사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보호 - **손해배상 책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 5. 계약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상호 합의 등 - **해지 통지 방법**: 서면 통지 등 - **정산 방법**: 해지 시 수임료 정산 방법
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는 언제 해제되며,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됩니다: **의무적 해제 조건** 1.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4.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도난으로 재산 손실, 사업 현저한 손실, 사업 중대한 위기) **재량적 해제 조건**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단순히 고액 체납만으로는 출국금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세 체납의 경위와 납세자의 연령, 직업 -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 조세 납부 실적 및 징수처분 집행과정 - 출국 이력과 목적, 기간, 소요 자금 - 가족관계 및 재산상태 -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재산 유출 정황이 없고 성실한 납부 노력이 있다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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