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장 내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3. 행사 중의 사고: 사업장 주관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
4.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한 장소에 체류 중 발생한 사고.
5.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발생한 사고.
6.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7.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8. 출퇴근 중의 사고: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9.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해 행위로 발생한 재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