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5. 5. 6.

네,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임대료 미수령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다만, 나중에 임대료를 영구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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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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