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2025. 5. 6.

사망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연 9.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상속세 공제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미신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사망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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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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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합니다. 2. 계속성·반복성: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당초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업 유형(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 방문: 과세·결정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상담: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확인: 본인이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건물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법인이 건물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일반 법인세: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매각 거래는 법인의 수입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매각 대상이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 부동산인 경우,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지방세: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다양한 세금 관련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보증금과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 시 보증금과 대출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보증금 처리: -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식: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9%입니다. 2. 대출금 처리: - 대출금 자체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이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출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만 해당).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2. 그러나 해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해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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