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의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7.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의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2.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한 경우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4.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이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업무무관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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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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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2. 부과제척기간 연장 - 일반적인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더 오랜 기간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각종 가산세 부담 -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에 따라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세무당국의 경정 위험 -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세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 연말정산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월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의 월급은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결정 절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포괄적 지급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임원 급여 지급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1. **과다 급여 제한**: 순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금 불산입**: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정성 판단**: 동종·동일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과다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무상 고려사항:** - 법인 당기순이익 2억원 이하: 세전 5천만원 이상이 적정 - 당기순이익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전 1억 3천만원 이상이 적정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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