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외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은 이를 산업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발주처의 안전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업장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