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지 확인: 실제 소득과 신고 안내문의 소득이 다르다면, 먼저 해당 근무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지급명세서 수정 요청: 실수로 잘못 신고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근무지에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3.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근무지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사실 부인 신청: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데 소득이 신고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소득 신고가 가능하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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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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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신고 안내문의 소득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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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 계약 미성립 시 기본 원칙 - 정식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순 상담이나 자문 제공은 계약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 2. 예외적 책임 발생 경우 - **불법행위 책임**: 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명백히 잘못된 세무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계약 성립 여부 판단 기준 - 서면 세무대리계약서 작성 및 서명 -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및 승인 -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수임료 합의 -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 4. 손해 방지 방법 - 세무사와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진행 - 단순 상담과 정식 수임의 구분을 명확히 확인 - 업무 개시 전 계약서 내용을 상호 확인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 계산 공식**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원/L) ÷ 연비(km/L) **세부 계산 방법** 1. **여행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공사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 **연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 하이브리드: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61km/L - 전기차: 5.22km/kwh - 수소차: 94.9km/kg **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 출장하는 경우 (유가 1,600원 가정):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추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정산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1. 지급 조건**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 정산 방법**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주차료: 주차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로 계산 **3. 필수 제출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주차영수증 - 출장지 소재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일반 기업의 경우 **1. 회계처리** -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 10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필수 -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2. 증빙서류** - 주차비: 주차비 영수증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증빙이 없는 경우 여비교통비 명세서 작성 가능 **3.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업무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방문지, 교통편, 금액,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록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준수
출장비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장비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필요 서류 1. **출장 명령서 또는 승인서** - 출장의 목적, 기간, 장소가 명시된 공식 승인 문서 2. **출장 보고서** - 출장의 목적, 활동 내역,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3. **교통비 영수증** - 비행기, 기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영수증 4. **숙박비 영수증** - 호텔이나 숙박시설 이용 영수증 5. **식비 영수증** - 출장 기간 중 발생한 식사비용 영수증 6. **기타 비용 영수증** - 회의비, 통신비 등 출장 관련 기타 비용 영수증 ## 국내출장 특례 - 회사의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개별 영수증 없이도 비과세 처리 가능 - 단,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적격증빙 필요 ## 해외출장 특례 - 해외출장비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 - 항공료, 현지 숙박비, 식비 등의 현지 영수증(형식 제한 없음) - 여행사 대행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 필요 출장의 업무 관련성과 실비변상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 비과세 적용 조건 **1. 근로자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사업주 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표 5억원 이하 **3. 적용 대상**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외에 받는 수당 **4. 계산 방법** -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240만원 ÷ 12개월 = 월 20만원 - 연도 중 입사자나 퇴사자도 한도액을 월할, 일할 계산하지 않음 **5. 특별 규정** - 일용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 월정급여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 - 월정급여 210만원 초과 월에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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