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7.

일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사업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사업자로 인정받는 경우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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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이고 증빙 방법과 세무처리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해당 농산물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 **공제한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 2억원 초과: 60% - **신청 절차:** 예정/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계산 방법:** 공제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 (당기과세공급가액/당기총공급가액) × 공제율
경정청구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세무서에서 다시 검토하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합니다. 경정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더 낸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이나 비용이 있는 경우 2.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3. 세법이 개정되어 세액 계산이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누락된 비용이 있을 때 경정청구를 하면 국세청 담당자가 전체 신고 내역을 다시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세청 담당자가 신고 내용 중 누락된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신고 내역을 검토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는 누락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를 통해 순자산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발행 대금 납입 시** - (차변) 현금예금 / (대변) 자본금 (액면가액), 주식발행초과금 (할증발행 시) 2. **유상증자 관련 부대비용 발생 시** - (차변) 주식발행초과금 / (대변) 현금예금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3.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시** -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변)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 후 잔액)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21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공제율:** 기본 15%,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한도:** 연 700만 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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