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형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려줘

2025. 5. 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형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정보는 인쇄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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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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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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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 이용 확인 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주차영수증 - 기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2. 차량 정보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연비 확인용) - 렌탈 이용 시 차량 렌탈계약서 **3. 유류비 정산 관련** - 주유 영수증 (연료비 계산 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주의사항:** -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으로 증빙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여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연료비는 여행거리 × 유가 ÷ 연비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 계산 공식**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원/L) ÷ 연비(km/L) **세부 계산 방법** 1. **여행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공사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 **연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 하이브리드: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61km/L - 전기차: 5.22km/kwh - 수소차: 94.9km/kg **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 출장하는 경우 (유가 1,600원 가정):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추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 - 국세 체납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연금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효과:** - 압류 조치를 취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압류가 해제되거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 요건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2. 직종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3. 돌봄서비스, 운전 및 운송관련직,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4.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등 ## 3. 급여 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 ## 4.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제외 항목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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