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고 가입시킬 수 있게 되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 제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3. 구직급여 지급의 안정성: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편차를 줄여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구직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