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종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업장 명의로 구매하고 불공처리 했는데, 감가상각 없이 그냥 판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7.

학원업종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업장 명의로 구매하고 불공제 처리한 후, 감가상각 없이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스타렉스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불공제 처리했다면 매각 시 전체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소득세) 과세 문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 시 전체 매각대금이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업무용 사용 증빙 문제: 차량의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산 관리의 적정성 문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자산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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