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된 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소급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 인상된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소급 인상할 경우 월정액 급여가 변동되어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