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해당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 실지 취득가액: 매매 계약서 등에 명시된 실제 거래 금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