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1대의 차량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1. 차량 소유주: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2. 차량 종류: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 감면 신청:

   •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 면제받은 취득세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됩니다.

참고:

• 장애인용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등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