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가 적용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도산: 법률상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사업주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합니다. (단, 300인 이하 사업장 기준이며, 회생/파산 결정 시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
3. 근로자의 요건: 도산 등 사실 인정일 또는 파산/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4.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각각 상한액 존재)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 중 하나만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