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탈세 제보 접수 및 분석: 국세청은 접수된 탈세 제보를 분석하여 과세 활용 자료, 누적 관리 자료 등으로 분류합니다.
2. 과세 활용 자료 처리: 과세 활용 자료로 분류된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과세자료 해명서'를 피제보인에게 통지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처리 결과 통지: 세무조사 또는 서면 확인 후, 탈세 제보 내용이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아니면 누적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제보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사실상 알리는 것에 해당하며, 제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포상금 지급: 탈세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탈루세액이 추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