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차량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법인이 차량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량 감가상각은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핵심 사항:

• 감가상각 의무화: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 한도: 연간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으로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감가상각은 진행하되,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