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외상매출금 입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수입대금 송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

수출대금 외상매출금 입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수입대금 송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외환차익이 감면 대상 사업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감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환차손익의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따르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출대금 외상매출금 입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같이 감면 대상 사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성격: 외환차익이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면 대상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화주로부터 외화로 수취하여 선주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예금 환차익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물류사업행위와 관련되어 감면 대상 소득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심사법인2002-0011).
• 구분 경리: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환차익이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분 경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경리를 통해 감면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익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만약 외환차익이 감면 대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했거나, 외화채권·채무의 회수 또는 상환 시 발생하는 환차익과는 달리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통화선도거래 등)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심2003부 2876).

따라서, 외환차익이 발생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