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7.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 인적용역 사업소득: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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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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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을 받기 위해 건물 의제상각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 청년감면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100% 세액감면, 수도권 내에서는 5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조합 공동 성실사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조합 공동 성실사업자도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사업자 요건**: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 **공제 내용**: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의 15% (난임수술비는 20%, 중증질환은 2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청년 창업 세액감면 중 어떤 경우에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연령**: 청년 창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추가)에게 적용되는 반면, 일반 창업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감면율**: 청년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두 제도 모두 창업 후 5년간 적용되지만, 청년 창업의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조특법상 조정감이 있을 경우 추가로 해야 하는 절차나 신고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조특법상 조정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신고 방법을 따릅니다: 1. **조정감 발생 원인 파악:** 어떤 세액공제 또는 감면으로 인해 조정감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소득구분계산서 재검토:** 소득구분계산서의 감면 대상 소득과 비대상 소득 구분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3.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수정:** 조정감이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여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수정합니다. 특히, 감면세액 중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이월 공제 활용:** 조정감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월 공제 신청을 합니다. 5. **세무서 제출:** 수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최저한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증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제 유지**: 공제받은 후 2년 동안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제외 대상**: 임원 및 사업주 친족, 해당 과세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전년도에도 근무한 경우 제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업종 제한**: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 등),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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