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소득 과다 신고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5. 7.

사업주의 소득 과다 신고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 정정 요청: 사업주에게 소득금액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증빙자료 제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확한 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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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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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방식: - 분리과세: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 - 종합과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 적용 대상: - 분리과세: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특정 소득에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대부분의 소득에 적용되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3. 세율: - 분리과세: 대체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예: 이자소득 14%). - 종합과세: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분리과세: 일반적으로 공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 종합과세: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 분리과세: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종합과세: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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