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8.

국세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2. 5억 원 미만의 국세: 5년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조치가 끝난 후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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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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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소득금액 산출과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 산출과 비용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 산출: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2. 비용 처리: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를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재무제표 작성: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금 신고에 활용합니다.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과 비용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1. 1주택 보유자: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과세 - 모든 보증금, 전세금: 비과세 2. 2주택 보유자: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보증금, 전세금: 비과세 3. 3주택 이상 보유자: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 - 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비과세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수출업 업종도 적용 가능한가요?
네,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수출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1. 도매 및 상품중개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수출업: 수출업은 일반적으로 도매업의 한 형태로 간주되므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업종, 지역,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업에서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지출 항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숙박업에서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 사업장 임대료는 주요 경비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2. 인건비: 직원 급여는 중요한 경비 항목이며, 원천징수와 4대 보험 납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모품비: 객실 용품, 청소 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5. 수선비: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적절한 증빙과 함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 용도의 지출은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퇴사 후 2025년 재취업 시, 2024년과 2025년 연말정산을 2025년 말에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2024년 퇴사 후 2025년 재취업 시, 2024년과 2025년 연말정산을 2025년 말에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연도별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1. 2024년 소득에 대한 처리: - 2024년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소득에 대한 처리: - 2025년 재취업한 회사에서 2026년 초(통상 2월)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연도의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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