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8.
국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납부고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고지를 하는 경우
- 독촉: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행위
- 교부청구: 압류된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매각대금을 청구하는 것
- 압류: 세무서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조치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5년의 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