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5. 8.

국세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시점:

    •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용
    • 소멸시효: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적용

  2. 목적:

    •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권한 제한
    • 소멸시효: 이미 부과된 세금의 징수 권한 제한

  3. 기간:

    •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으로 5년 (상황에 따라 7년, 10년, 15년)
    •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4. 중단 여부:

    • 부과제척기간: 중단되지 않음
    • 소멸시효: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으로 중단 가능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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