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대여제품방문원 업종에서 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일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8.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대여제품방문원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2. 기준경비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대여제품방문원의 경우 2,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대여제품방문원 업종의 단순경비율: 75.0%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75.0%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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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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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리셀러로 10년 이상 활동했는데, 사업자등록 시 시작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중고거래 리셀러로 10년 이상 활동하셨다면, 사업자등록 시 시작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이미 10년 이상 활동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근접한 날짜를 사업 개시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다만, 과거의 거래 내역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우에 따라 추징세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늦었더라도 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정상적인 세금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와의 대화: 먼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 법적 의무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입을 요청합니다. 2. 관련 기관에 신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 근로감독 요청(익명으로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법적 조치: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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