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해당 거래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4. 거래의 실질 고려: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시가와의 차이: 일반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중요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의 존재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