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범위에서 원룸 임대 사업도 해당되나요?

공무원이 원룸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사업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지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일시적·비영리적 임대: 만약 원룸 임대 사업이 일회성이거나, 소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관리하는 등 지속성이 없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및 지속성: 다수의 원룸을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임대하는 등 영리 목적과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직무 지장: 임대 사업으로 인해 본연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겸직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