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사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모든 매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 개인 농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농민이 해당됩니다.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협 관련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도 특정 조건 하에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자재 구입처: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됩니다.

확대된 환급 대상 품목:

최근 개정으로 인해 농업용 무인항공기,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환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민이 직접 해외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