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언더밸류(Under Value)는 수입 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Invoice)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수출신고 시 상업송장을 언더밸류한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하는 상업송장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세법, 외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정상 가격으로 상업송장을 만들고, 상대방에게만 별도로 조작된 서류를 보내는 경우: 세관에는 정상 가격으로 신고하되, 구매자에게는 언더밸류된 가격으로 작성된 서류를 별도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국내 법규 위반 소지는 적으나, 대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며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대부분의 국가 세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이며, 적발 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수출 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밸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