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추계 기준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기준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기장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2. 적자 인정의 어려움: 장부가 없어 사업 손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이월결손금 제도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지출 비용의 불인정: 추계신고 시 정부가 정한 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실제 지출이 더 많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능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