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기존 협의된 급여 기준과 근무 일정을 거부하며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기존 협의된 급여 기준과 근무 일정을 거부하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업주의 일방적인 급여 및 근무 조건 변경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및 근로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증거 자료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청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1. 근로계약 및 급여 조건: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된 급여 조건이나 근무 일정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소통을 중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가능성:
   • 합의된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증거 자료 확보: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급여 조건, 근무 일정, 퇴사 관련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귀하가 주장하는 급여 기준 및 근무 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주가 합의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려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4. 전문가 상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급여 조건, 근무 일정, 퇴사 시 급여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주장하는 급여 조건과 사업주가 제시하는 조건 간의 차액 및 이를 산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 기간 동안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