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에 대한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전보에 대한 구제 절차는 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구제 절차:

1.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해고일 또는 부당 인사 발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신청 취지(부당 인사 발령 판단 및 구제 명령 요청), 신청 이유(부당 인사 발령 경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시 별지를 첨부하여 상세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부당 인사 발령 판단은 인사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