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경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 조경공사가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을 넘어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 개량 목적의 지출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조경시설 설치, 확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는 주차장 증설, 조경시설 확장, 창호 설치, 냉난방시설 신설 등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59)

2.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단순한 유지·보수 비용, 미관 개선만을 위한 지출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수목이나 자갈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08서1658)

3. 수목 구입 비용 관련:

• 조경용 수목 구입 비용은 조경공사에 투입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목을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목 자체가 면세 대상인 경우(농산물, 임산물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자가 재배한 조경수를 투입하는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4. 기타:

• 조경공사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관리비용 등은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2011-중-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