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시 상실사유 코드는 무엇이며, 해당 코드로 신고 시 회사의 불이익은 없나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중 세부 코드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코드로 신고 시 회사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는 권고사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상실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인사 관리: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은 인사 관리상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향후 채용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평가 기록, 면담 기록 등)로 입증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