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관계 소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 관계 소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해야 합니다.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직권 소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경우,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소멸됩니다.
3. 임의가입 보험계약 해지 신청: 임의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해당 보험연도 종료 후 보험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소멸됩니다.
4.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사업주는 소멸일 이후부터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보험관계 성립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권 및 보험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