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8.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최초 연말정산 시
  2.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주택자금공제 등 특정 공제 항목 신청 시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전에 제출한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매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회사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등본상 주소지 확인
  2.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빙

실무적으로는 등본상 주소와 인적공제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면, 실제 등본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법체류자의 인건비를 세무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이나 수령 확인서도 유용합니다. 2. **지급방식**: 가능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현금 지급 시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나, 불법체류자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위험**: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위험**: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세무적 요소**: 불법체류자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벌금, 범칙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규 준수와 증빙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