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비상근 임원이라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해당 여부: 비상근 임원이라 할지라도 법인과 고용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등)
•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례 등)

따라서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보수가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