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교환계약의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설명해주세요.
2025. 5. 8.
교환계약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으로 이전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에 다음 사항을 가감:
-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승계받는 채무액 추가
-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 차감
- 위 1번과 2번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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