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 판매 시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술작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작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작가 본인이 직접 창작한 원작에 해당하며, 2차, 3차 유통 시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이라도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갖추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 골동품은 예술창작품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 작품을 모방하여 제작한 상품, 인쇄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갤러리 등 위탁 판매 시, 미술품 자체는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수수료, 설치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 작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 과정, 창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의 독창성 개념을 차용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집행 기준 2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