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사업 손실을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일반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사업 손실과 근로소득 상계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 손실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2. 단,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에 한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손실을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손실을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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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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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 - 국세 체납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연금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효과:** - 압류 조치를 취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압류가 해제되거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 계약 미성립 시 기본 원칙 - 정식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순 상담이나 자문 제공은 계약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 2. 예외적 책임 발생 경우 - **불법행위 책임**: 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명백히 잘못된 세무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계약 성립 여부 판단 기준 - 서면 세무대리계약서 작성 및 서명 -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및 승인 -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수임료 합의 -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 4. 손해 방지 방법 - 세무사와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진행 - 단순 상담과 정식 수임의 구분을 명확히 확인 - 업무 개시 전 계약서 내용을 상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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