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9.

사업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이하인 사업자

  2.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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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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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규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식비는 1일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0,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3.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5,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이며 전년도 출장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계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3.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4.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5. '신용카드' 항목 확인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도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차를 소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화물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계산 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2.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만, 화물차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계좌에서 이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업자 계좌에서 이체가 안 되는 문제는 주로 계좌 개설 초기에 설정된 이체한도 제한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창구에서 거래 시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일부 은행에서는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시 계좌 한도 제한을 자동으로 해제해줍니다. 3. 소득 증빙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대체 서류 제출: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보험 납부 내역(월 10만원 이상, 6개월 이상)을 제출하여 한도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다리기: 일정 기간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100,000원, 면세공급가액 50,000원, 총공급가액 200,000원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계산: 10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25,000원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은 25,000원이며, 나머지 75,000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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