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서3431 사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세무상 추징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5. 9.

조심2019서3431 사건은 사외이사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세무상 추징 사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법인은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했습니다.
  2. 과세관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은 사외이사의 업무 특성과 보수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불복 청구는 기각되었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외이사 보수의 소득 구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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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외이사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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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네, 한 사업자가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가 가능하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한 사업장에서는 세액감면을, 다른 사업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경리 요건**: 제조 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각 공장별로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감면사업 투자세액공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투자세액공제는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차량 구입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간이과세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차량 구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 매출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801호를 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가건물을 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전체 매매가격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안분 방법**: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가액 산정**: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 시가(양도)'를 조회하여 산정합니다. * **토지 가액 산정**: 개별공시지가와 대지권 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 토지 기준 시가 = 대지권 비율 × 개별공시지가 * **매매가액 안분**: 전체 매매가액을 토지 기준 시가와 건물 기준 시가의 합계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계산합니다. * 토지 가액 = 전체 매매가액 × (토지 기준 시가 / (토지 기준 시가 + 건물 기준 시가)) * 건물 가액 = 전체 매매가액 × (건물 기준 시가 / (토지 기준 시가 + 건물 기준 시가)) 이렇게 산정된 건물 가액의 10%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납부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차량 리스를 할 때 세무상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차량 리스를 할 때 세무상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 처리:** 리스료를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비용 인정 한도가 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 영향:** 렌트와 달리 리스는 대출 형태이므로 개인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와 비교하여 운전자 개인의 보험 경력이 유지되고,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 사용이 가능하며, 초기 비용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물 기부를 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물 기부 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기부 물품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유형에 따라 물품 가액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기부 물품 가액 산정 기준:** * **법인 기부자:** *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당시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당시 장부가액 * **개인 기부자:** *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받을 당시의 시가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당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증빙 서류:** 기부 물품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입 영수증, 장부가액 확인서, 수입원장, 원가명세서, 회계장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절차:**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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