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포함 대상자인가요?
2026. 4. 2.
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판단 시에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근로계약 갱신 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용 관련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