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면세로 발행하는 것과 영세율로 발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려줘.

수출 시 면세와 영세율 발행은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지만, 그 적용 대상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세 대상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부분적인 세금 부담이 남게 됩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가장 큰 특징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현금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완전 면세'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는 발행 불가, 영세율은 발행 필수.
• 매입세액 공제/환급: 면세는 불가, 영세율은 가능.
• 적용 대상: 면세는 주로 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등 특정 재화/용역. 영세율은 수출,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

따라서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받고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영세율 적용이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