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5. 9.

교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이러한 기관에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이 포함됩니다.
  3. 주무관청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시설 등에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단,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5. 자동차학원이나 무도학원(무도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은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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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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